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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著作財産權의 消滅)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관련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다27000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0다240304 판례

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57

대법원 2021.02.05 선고 2019가합573683 판례

판매금지청구의소

국회 2021.25. 선고 2019가합573683 판례